|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당면 과제는 급여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이다. 우선, 한국 경제와 성장,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당의 제도화, 질병발생 시 기존의 질병치료뿐 아니라 치료기간 중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급여의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제도는 급여의 확대라기보다는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에 따라 도입되다 보니 행정 운영의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사회보장 행정의 시민 중심의 효율화가 시급하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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