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31조는 한국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헌법 조항이다. 이 책은 교육과 헌법의 관계를 헌법의 교육조항인 제31조의 구조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술했다. 총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권리로서의 교육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장은 의무로서의 교육으로 국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무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3장은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서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이 책은 연구서이기는 하지만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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